[한국 경제의 현실이 궁금한 당신에게] 한국 자본주의

제가 사는 집 앞에서 빵을 사 먹으려면?

1,000원에 3개 주는 동네 빵집이 있고
1,000원에 1개 주는 편의점이 있고
1,000원에 500원을 더 내야 1개를 사는
가맹점 빵집이 있습니다.

정말 신기하죠?

재료를 대량 구매하는
편의점이나 가맹점 빵집이 더 싸야 하는데…

재료를 소량 구매하는 동네 빵집이
훨씬 더 가격이 쌉니다.

편의점과 가맹점 빵집에 걸려있는
연예인 사진이 비싼 가격의 원인이지요.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의 부동산 임대료.
인테리어와 각종 마케팅 비용.

동네 빵집은 매출이 적어져 매번 걱정입니다.

더 큰 걱정은 걸어서 5분 안에
빵집이 6개가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치킨집은 더 많습니다.

결국 돈은
대기업만 번다는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

대기업 계열사의 빵집과 경쟁해서
이길 방법은 없습니다.

아예 대기업이 진출하지 못하게
법을 만들면 어떨까요?

그건 자유 시장 경제에 어긋나는 일입니다.

장하성 교수에 따르면
자유 시장 경제가 시작된 지
한국은 20년 정도 되었습니다.

그 체제를 시작하자마자 IMF 사태로
부의 이동이 일어나고
빈부의 격차는 커졌습니다.

지역 기반의 자영업은 대기업 마트와
유통업체의 진출로 고사 위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트의 비정규직으로
예전에 자영업을 했던 분들이 취직합니다.

자유 시장 경제는 서구에서 200여 년 전에
시도되었고 그 폐해는 사회주의국가를
탄생하게 할 정도로 컸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공정거래법과 반독점규제법이
공정한 경쟁을 위해 제정되고 시행되고 있습니다.

유럽은 소비자협동조합 ‘쿱’을 나라별로
만들어서 대기업의 독점에 대응합니다.

전 세계 어디에도
대기업이 자유로운 나라는 없습니다.

대기업이 자유로울수록
사회 양극화는 심해집니다.

공정한 경쟁이 가능한 자본주의를
만들기 위한 장하성 교수의 노력은
소액주주운동으로 나타납니다.

이런 노력 등을 통해
한국은 미래 사회를 꿈꿉니다.

언제 바뀌느냐고요?

프랑스도 자유 시장 경제 초반에는
8살도 안 되는 아이가 공장에 나가
일을 했습니다.

한국의 시작보다 더 했습니다.

아직 걸음마라고 생각하고
하나씩 만들어가 보면 어떨까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경제기사를 읽기 전에 꼭 읽어야 할
한국 경제학 교과서입니다.

경제민주화를 넘어
정의로운 경제로.
장하성 교수의 ‘한국 자본주의’입니다.

경제민주화를 넘어 정의로운 경제로, 한국 자본주의